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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
부관훼리 화물 관계법령입니다.

 영업지원팀 관련 법규등록부 (Last Update 2024.7.1)

No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
(발령번호)
1 관세법 기획재정부 법률 제19924호
2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
부과징수에 관한 훈령
관세청 관세청훈령 제2307호
3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1-11호
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38호
5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24호
6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0-51호
7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65호
8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 고시 제2017-050호
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4-11호

 수출입팀 관련 법규등록부 (Last Update 2024.7.1)

No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
(발령번호)
1 관세법 기획재정부 법률 제19924호
2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38호
3 A.T.A.까르네에 의한 일시
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
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6-68호
4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28호
5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24호
6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2호
7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4-20호
8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0-51호
9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2-46호
10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65호
1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제486호
12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3-49호
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-14호
14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 고시 제2017-050호
15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4-25호
16 SOFA 면세차량양도승인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20-53호
17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가징수에 관한 시행규칙 관세청 관세청훈령 제2307호
18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-7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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